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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과실 2가지 유형 분석라이프 2018. 6. 22. 10:16
간선도로나 좁은 2차선 길을 운행하다 보면, 비보호 좌회전이나 상시 유턴 표시가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을 지나갈 때에는 반대차선의 움직임에 지장 없이 직진 신호시에 움직여야 하는데요, 비보호 좌회전 과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 좌회전 차량이 전체 과실의 80%를 책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회사에서도 전체 과실을 80%로 잡는다고 얘기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최근 판례에 따르면, 과실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애매한 상황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조회하고 본인상황에 맞추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만큼 대법원 판결문에 따라 발생한 2가지 상황 즉, 100% 과실과 60% 과실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80%가 아닌 100% 과실이다. 비보호 좌회전 과실은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