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하세요

갑자기 지출이 많아지는 경우에 현금으로 구매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해준다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주로 중소형 업체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동네의 인테리어 공사, 카페를 통한 공동구매나 물품구입 및 컴퓨터나 부품을 살때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결제할 때 반영이 안되거나 거부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백만원 만위의 지출은 소득공제를 위해서도 꼭 발급해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포상금까지 받을 수 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복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다시 안볼 생각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1번 카드금액 = 2번 현찰 = 3번 영수증 증빙

기본적인 공식은 3가지가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를 위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카드등록을 확인하고 홈페이지에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업체가 가맹점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진행합니다.  

신고하는 방법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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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황은 2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는 아예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알고보니 처리가 안되어 손해를 본 경우입니다. 본인이 이로인 한 피해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협의되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을 줄이는 행위는 바로 중단 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힘들게 벌은 내 돈은 내가 지켜야하니까요.

발급거부 조치 대상

제보해야 하는 대상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의 발행요청을 거부하거나, 결제한 금액과 다른 형태로 처리하는 경우 입니다. 더불어, 매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할인을 해주고 일부금액만 처리하려는 것도 포함됩니다. 금액이 적은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할인해주는 가격이 정가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정찰제가 아닌 업종인 공사나 계약 등 케이스별로 금액이 유동적일때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포상금 확인하자

우선 해당 업체에 미리 얘기하셔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사나 인테리어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계유지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에프터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해결이 어려울 때는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84조에 따라 고발 하시면 최대 50만원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공식문서에 서명을 하고 해결된다면 제일 좋겠지요. 

유효기간은 5년이내 입니다.

5년전에 발생한 것들도 다 소급하여 생각해 보시고 지금이라도 증빙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5~250만원 규모인 경우 해당가격의 20%까지 포상금을 수령가능합니다.

절차 요약 정리!

홈택스 접속하여 아래 표시된 상담/제보를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이곳은 바로 등록이 가능한 곳입니다. 대화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성실신고 지원메뉴에 가시면, 관계법령과 세부 기준 그리고 시행령의 내용까지 확실한 근거자료를 숙지할 수 있습니다.

우측 중단에 보시면 민원 영역에서 선택하여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이중 신용카드 거부를 당한 경우는 동일하게 처리하여 최대 영업을 정지까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세부내용은 아래 게시글에서 정리하였습니다

(관련글) [금융] - 카드결제 거부 대처 방법 바로보기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

악의적인 거부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불성실한 사람들이 나의 소득공제혜택까지 무효화 시키는 행위는 근절이 필요 하거든요. 위의 사항은 비단 소비자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대표분들도 기억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다시 새로운 허가증을 받고 재운영하는데 시간이 길게 소요되며, 이는 곧 영업이익의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공급자와 내용을 입력하세요

공인인증서를 통해 해당 로그인을 완료하시면 아래 화면을 입력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에 대한 제보를 진행하려면 아래 화면에서 사건이 발생한 곳의 홈페이지나 연락처 등의 정보를 기준으로 검색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대표자 성명과 사업장 위치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모르시는 경우 상호만 입력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완료하고 제출을 하시면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입출금된 내역등이 조회되고 심사 진행이 들어갑니다. 시일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지만, 결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기 만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2014년을 기준으로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제보 가능한 거래금액 기준의 변동사항

14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보다 거래금액이 하향조정되어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건당 30만원 이상에 만 해당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10만원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건이 해당 기준일 이전에 발생하신 것이면 규모를 체크하여 신청 및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뒤,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팁입니다.

미발급의 경우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내용이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소급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 내용을 알려주시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