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과실 2가지 유형 분석

간선도로나 좁은 2차선 길을 운행하다 보면, 비보호 좌회전이나 상시 유턴 표시가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을 지나갈 때에는 반대차선의 움직임에 지장 없이 직진 신호시에 움직여야 하는데요,

비보호 좌회전 과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 좌회전 차량이 전체 과실의 80%를 책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회사에서도 전체 과실을 80%로 잡는다고 얘기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최근 판례에 따르면, 과실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애매한 상황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조회하고 본인상황에 맞추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만큼 대법원 판결문에 따라 발생한 2가지 상황 즉, 100% 과실과 60% 과실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80%가 아닌 100% 과실이다.

비보호 좌회전 과실은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소송번호는 2016나309440이며, 판결문에 따르면 좌회전시 반대편 직진차량과 부딪힌 경우 과실은 100%로 좌회전 차량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용이 증가하며 할증의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이죠. 100% 비율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결과는 반대편 직진차량이 파란불에 이동시, 사고난 경우인데요.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움직이는 차량은 반대편 차량에 방해되지 않게 조심하여 이동해야합니다. 그러므로, 파란불에 직진하는 반대쪽차량이 비보호 이동자 보다 우선시 되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직진차량이 파란불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눈치를 보면서 이동해야 하는 비보호 직진구역처럼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도 3월에는 포항에서 아반떼와 SM5가 이와 일치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고, 보험회사간에 소송이 붙었고, 1심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과실이 80%로 나왔지만, 항소에서 100%로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진차량의 이동상황에 따라 과실이 60% 수준으로 낮아질수도 있는데요.

과실 비율이 60%로 낮아지는 경우!

비보호 좌회전 과실이 60%로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반대쪽 직진 차량이 과속을 했을 경우에 한하는데요. 그 이유는 규정 속도를 위반한 차량으로 인해 좌회전 차량이 사고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즉, 조심해서 좌회전을 했지만, 직진 차량이 규정속도 보다 빨랐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을 60대 40으로 받게 되는것이죠.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민사사건 판결에 위의 6:4 비율이 인정되었습니다. 판결문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 되는 곳에서 사고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되지 않도록 좌회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직진차는 제한속도 60km 구간에서 110km로 운행하여, 약 50km  이상 빠르게 운전을 했습니다.

만약, 직진차가 정속으로 60km이하에서 주행했더라면, 차량의 충돌을 피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110km가 아닌 60km 이하였다면, 추돌의 정도가 훨씬 덜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 4800만원에 대한 부담은 60%만 적용되고, 나머지 40%는 속도를 위반한 사람이 지게 되는것입니다.

여기서 과실 비율이 낮아진 핵심은 2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속도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지 안았을 가능성입니다. 두번째는 빠른속도로 인해 사고의 정도가 더 커졌기 때문에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과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미발생했을 정도여야하며, 또한 피해 범위도 현격히 낮았을 거라는 2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야 합니다.

이말은 60km 제한 구간에서 70~80km 로 달리고 있었다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 비율은 더 높아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보호라는 것은 단어 그대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상황에 불법이 없었다면, 모든 책임은 비보호 차량에게 가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비보호 운행시 발생가능한 2가지 사례와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