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찬반 쟁점 정리

낙태 찬반의 쟁점은 배 안에 있는 태아를 어디까지 생명으로 볼 수 있는가로부터 시작되어, 원치 않고 키울 능력이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임산부와 사회 제도 그리고 도덕적 영역까지 다양한 쟁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이나 본인의 입장과 결심을 하기 전에 다양한 섹션 별로 일관된 의견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먼저 자신의 입장을 정하기 전에 아이를 때놓는 행위가 당사자, 사회적 지원, 도덕적인 영향 등에서 어떻게 견해가 갈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정하고 시작하면 근거없는 감정적인 우기기가 되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이죠. 특히, 제도적, 사회적 보호차원에서의 이견들은 자신의 식견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며, 정반합의 구조로 갈 경우에는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 태아와 산모의 권리 쟁점정리(찬성측)

찬성측의 논거는 산모의 원치 않은 출산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법으로 금지했을 때는 불법시술로 인해 의료적인 사고로 여성들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 구조에서 태아의 생명이 갖는 지위는 일반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 뇌사자와 태아의 지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뇌사상태의 사람은 장기기증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위의 견해를 뒷받침 해주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논거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지위가 사람과 동등하다면, 낙태로 인한 처벌은 살인죄와 같은 비중으로 다뤄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법적인 권리와 지위를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서 산모의 선택권에 무게를 주는 것입니다.

● 반대측 의견

반대 측의 주요 입장은 태아도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보편성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은 여성의 결정권에는 생명박탈은 포함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 죽느냐 사느냐는 선택권이 아닌 천부권이다.

반대자들은 낙태 찬반 쟁점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서 산모의 선택권과 동등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여성은 이것 아니면 저것을 고르는 입장이지만, 배 안의 생명체는 생사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찬성자들이 일반인과의 동등한 지위가 아니라는 의견을 개진할때, 반대자측에서 사용하는 논점입니다.

● 산모와 분리된 존재 유무

낙태 찬반 토론을 끌어가면서 반대측은 다음의 주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태아는 엄마와 분리된 존재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법적 지위가 낮아서는 안된다. 그들은 엄마의 몸이 아니고 자궁의 일부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여성과 성별이 다를 수 있고, 움직임, 그리고 염색체까지 다른 새로운 생명체라는 것이죠.

● 선진국의 사례 정리

현재 대한 민국에서 발생하는 시술의 5%만이 합법적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미혼 임신이나 양육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가정이며, 이들은 모두 현재 음지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26주차 이내에 원치않은 강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갖게 되었거나, 건강에 치명적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만 23주, 영국은 24주, 프랑스는 12주 미만의 인공 중절 수술을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반대(B측)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례를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찬성(A측)은 위의 3개 국가를 예를 들어 설명할 것입니다. 선진국이란 키워드를 활용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설문조사결과를 양측에서 모두 들고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는 양쪽에서 활용 가능한 사례입니다. 그 이유는 12주 미만 내에 의사 상담 후 요건의 부합여부에 따라 중절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선택권이 존중 받는 구조인 것이죠.

● 사례와 함께 등장하는 모체건강법 및 행복추구권

A측에서는 위의 독일의 사례를 기반으로 일본의 모체보건법과 사회 및 경제적 사유를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나 빈곤층의 여성에게는 보건법을 넘어서 인간답게 살 권리마저 빼앗기는 방향으로 논점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무게를 더할 수 있겠네요.

● 결론: 세포분별과정 보다는 행복한 삶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낙태 찬반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는 결국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입니다. 이것은 양측에서 모두 제시해야하는 비전과 목표가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반대부류는 반드시 법적인 제한조치로 인해 파생된 현실적 이슈를 어떻게 수습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방향성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토론이 어디까지가 생명이냐 여부에 머물러 있다면, 이는 발전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주장에 근거가 되는 지점을 만들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고통받는 가정에게는 도움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아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과 제도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결론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